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과 달리,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
아들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근처..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상고심에서 ..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은 10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석모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하토록 할 목적으로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대표이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경골프장 대표이사 A..
법원이 아내의 이혼요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징역 6월형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술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친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친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해 기소된 A(36)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을 뒤따라간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친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자전거 급정거해 7세 딸아이를 나무에 충돌하게 한 비정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지나달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달 30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rs..
경북 상주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 사육 농장 측이 제기한 허가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은 최근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
경쟁 안마 및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저지른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성매매 여..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